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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부제(patent donation system) 11월 23일 조회 : 2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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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부제(patent donation system)


국내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20% 가량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Federation of the Korean Industries)가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출헌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특허 중 중소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이 1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중소기업을 위해 미활용 특허를 제공하는 이른바 특허기부제(patent donation system)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허기부제는 특허를 낸 업체가 상용화하지 못할 경우, 이 특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 주고, 특허 기술의 가치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얻게되는 제도이다. 주로 대기업에서 출헌한 특허가 중소기업에서는 기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에서는 해당 특허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는 이득을 얻게 된다고 한다.


또한 전경련의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특허행정에 대한 업체의 불만족 중 대부분이 심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평균 심사 기간이 25.7개월로 약 1년 정도 걸리는 프랑스, 독일, 미국 등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44.6%가 특허심사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특허 심사기간이 오래걸리는 관계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에 해당하는 단어는 patent이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직원이 근무하면서 회사의 이름으로 특허를 내 상용화된 다음 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와 주목을 끌기도 했다.



In addition to reducing tax liability, there are other benefits from donating patented technology. For instance, it provides good public relations and community service opportunities because it benefits society by putting otherwise idle technology to productive use. There is another benefit. If the research department is able to net the tax savings against its overall budget, those dollars can be assigned to ongoing research projects.


특허받은 기술 기부제는 납세 의무의 완화와 더불어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면 상태의 기술을 생산 가능한 곳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은 공공관계 개선 및지역 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또다른 혜택도 있는데, 연구 부서에서는 전체 예산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면된 세금만큼을 진행중인 연구 프로젝트에 할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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