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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침해(violation of sovereignty)인가? 아닌가? 1월 27일 조회 : 2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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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침해(violation of sovereignty)인가? 아닌가?

 

지난 12월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상금 사냥꾼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했었다. 이 사건은 이웃에 근접한 나라인 콜롬비아 정부가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에 은신하고 있던 좌익반군 지도자 한 명을 강제 납치한 사건이었다. 납치된 사람은 콜롬비아 정부를 전복시키고 좌익 공산당 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지속적인 테러를 해 왔던 좌익단체인 FARC(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의 지도자인 로드리고 그란다(Rodrigo Granda)였다.

 

콜롬비아 정부로서는 그란다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FARC는 콜롬비아를 공산 정부로 만들 목적으로 1960년대에  만들어져, 지금은 1만 2천 명의 단원이 소속되어 있고, 틈만나면 테러 등을 일으켜 콜롬비아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어 왔다. 따라서 이 조직의 지도자는 당연히 골칫거리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란다가 거처로 활용한 곳은 옆 나라인 베네수엘라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급기야 그를 체포하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으며, 베네수엘라의 경찰 및 보안 관계자들을 매수해 버렸다. 결국 현상금 사냥꾼들은 제재 없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그란다를 콜롬비아로 강제 연행한 것이다. 그를 연행한 사람은 150만 달러를 현상금으로 받게 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이 사건을 ’주권침해’라고 규정하며, 다음 날로 콜롬비아와 국교를 단절해 버린 것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자국의 공무원들을 매수하고, 허가 없이 거주자를 납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는 “테러리스트를 체포하기 위한 현상금 지급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합법적인 것”이라며 좌익반군과 코드가 맞는 베네수엘라 좌파정권이 반군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며 역공세를 편 것이다.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불거지자, 브라질 대통령이 나서 양국의 중재에 나섰으며,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단교로 타격을 입게될 경제계에서도 조기 해결을 촉구해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런데 최근 콜롬비아 주재 미국 대사가 그란다 체포에 현상금을 이용한 콜롬비아 정부 결정은 100% 옳다는 입장을 밝히고,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와 쿠바와의 밀착 관계’를 지적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미국은 내정 간섭을 그만하라고 경고했으며, 베네수엘라 곳곳에서는 반미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량 4위의 산유국으로, 우고 차베스(Hugo Chavez, 사진) 대통령은 좌익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정간섭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또는 meddleing the internal affairs 등으로 표현한다. 주권침해violation of sovereign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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