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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를 통해 상식과 영어 단어를 배운다!

액션 영화의 단골 메뉴, 미란다 원칙(Miranda rule) 9월 10일 조회 : 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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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차 한대가 고속도로 위를 미친 듯 질주한다. 곧이어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는 경찰차가 그 뒤를 추격한다. 박진감 넘치는 추격전 끝에 범죄 용의자의 차량은 전복되고, 범인은 경찰에게 잡히게 된다. 용의자를 체포한 경찰은 그의 손에 쇠고랑을 채우며, 어김없이 아래와 같은 멘트를 날린다.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an attorney and for an attorney to be present during questioning. If you can 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for you."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가 당신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없는 경우 국선 변호사가 선임될 것입니다.>


액션 영화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범죄 용의자의 체포 장면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일단 체포를 하면 그만인 것을 굳이 왜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걸까?


그 이유는 사법 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에 대한 정보를 피의자에게 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에게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원칙을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라고 한다. 이 단어는 1963년 미국 애리조나州에서 성폭행범으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 씨의 사건에서 유래되었다. 전과자였던 미란다 씨는 체포 직후성폭행 사실을 자백하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다. 하지만 미란다 씨는 체포과정과 수사절차상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한 점을 이유로 항소했고, 마침내 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사법 집행인들은 미란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피의자의 권리를 적은 미란다 카드(miranda card, miranda warning card)를 소지하며, 용의자를 검거하기 전에 이를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2000년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영국에서도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의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혹시 아래 문구가 영화에서 나온다면 배경은 분명히 영국일 것이다.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it may harm your defense if you do not mention when questioned something that you later rely on in court. Anything you say may be given in evidence."



         
총 참여자 수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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