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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에 대한 논란 9월 12일 조회 : 4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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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에 대한 논란


최근 정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의 존폐 및 개정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의 논쟁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논란이 된 이유는 이 법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군사 독재 시절의 정권유지를 위해 그 동안 이 법이 악용되어 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야당에서는 국가보안법 중 인권침해 및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정하되 법 자체는 존속시키자는 주장을 펼쳤고,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불가의 공판 결과가 나온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TV 프로에 출연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단어는 National Security Law이다. 일반적으로는 security law라고 한다. 여기에 사용된 security는 주로 안보, 보안, 보증, 증권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security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그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 security man: 안전을 위한[지키는] 사람 ? --> 안전 요원
  • security service: 안전을 지키는 서비스 기관 ? ---> 국가 안보 기관
  • security risk: 안보에 위험을 주는 존재 ? ---> 위험 인물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어휘 및 표현>



군사 독재의 낡은 유물: an old legacy[relic] of military dictatorships
대법원: Supreme Court
법률을 폐지하다: dismantle a law, abolish a law, scrap a law
여당: ruling party
야당: opposition party
인권침해: human rights abuse, human rights violation
언론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비인간적 행위: inhumane act
법원 판결의 불복: refutation of the court’s confirmation[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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