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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 6월 7일 조회 : 2353

Q. 불량배에게 봉변을 당하는 사람을 본다면?
못 본 척 그냥 지나친다.
일단 자리를 피하고 신고한다.
혼자 힘으로 구해낸다.
주변 사람과 함께 구해낸다.

1997년 전 세계의 이목을 한 몸에 받던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사고 당시 황태자비는 연인이 몰던 승용차에 타고 있었는데, 맞은 편에서 오던 다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황태자비와 연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파파라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승용차 뒤를 쫓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고 차량에서 이들을 구출하기보다는 사진 찍기에만 몰두했다고 전해진다. 파파라치들은 부상자들을 구해내지 않은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에게 적용된 법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 윤리적인 의무를 부여한 법이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날 집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을 발견하고도 이를 내버려둬 동사한다면, 집주인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미국의 인기 시트콤인 ‘사인펠트(Seinfeld)’에서도, 4명의 주인공이 권총 강도를 당하고 있는 뚱뚱한 남자를 구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조롱만 하다가 모두 1년 징역형을 선고 받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 역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다.


현재 이 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벨기에, 스페인, 미국 등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국에서 2017년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비슷한 ‘호인(好人)법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팽배하게 맞섰다. 현재 이와 관련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 등을 신속히 구조해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스위스나 프랑스처럼 형법에 구조불이행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만들어지고 그 이름이 붙여졌다. 내용에 따르면, 강도를 당해 길에 쓰러진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사회의 최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지만,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구해 주었다고 한다.


이기적인 사회를 질타하는 이 법에 대해 반론도 많다. 도덕과 윤리성은 개인의 의지이며 법과는 별개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이 개인의 도덕성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도 아직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착한 사마리안인 법 - Good Samaritan Law
[힌트] ~에 대해 조사받다 - be investigated for
그들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받았다.
         
총 참여자 수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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