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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를 통해 상식과 영어 단어를 배운다!

담합(sweetheart deal)의 역사 7월 23일 조회 : 223

Q. 사는 아파트에서 가격 담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격을 올리도록 한다.
소극적이지만, 가격 상승에 일조한다.
그냥 지켜만 본다.
담합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한다.

  담합이란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당사자들이 서로 약속을 맺고 상품값이나 생산량을 조절해, 다른 경쟁업체를 따돌리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기원전 3000년에 양털 상인들이 몰래 모임을 하고 양털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린 일이 있었다. 결국, 양털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모든 양털 상인들이 올린 가격으로 팔고 있었으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가격에 양털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인류 최초의 담합이었다.


  이렇게 담합의 피해가 생기자, 담합을 일종의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법으로 정해 놓기 시작했다. 로마 시대에는 물건의 최고가를 정부에서 공시해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예를 들어, 말 한 필은 얼마를 넘지 않아야 하며, 밀가루 한 포대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해 두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황제가 공표한 법을 무시하기 일쑤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63년 밀가루, 설탕, 시멘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들이 담합해 정부 고시 가격의 5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일이 있었다. 일부 기업은 이렇게 취득한 자금을 정치 자금으로 뿌려, 사회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담합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주도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반상회를 통해 부녀회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고 비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아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데 일조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국방 관련 지리 정보 시스템 입찰에서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업체 2곳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담합에 해당하는 단어는 sweetheart deal 또는 sweetheart contract인데, sweetheart deal은 ‘쌍방이 서로 이익을 얻는 계약’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다.


[예문] He patently referred to what has been termed a sweetheart deal in September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support the franc.

          그는 프랑화의 가치 유지를 위해 9월에 두 나라 사이에 맺은 이른바 담합 거래에 관해 분명히 언급했다.


담합 - sweetheart deal, sweetheart contract [가격 담합 - price-fixing]
근로 계약 - labor contract
[힌트] ~에게 유리하다 - be favorable to
가장 전형적인 담합은 고용주에게 유리한 근로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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